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vs II유형 비교 분석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, 각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목차

 

지원 대상 비교

I유형 지원 대상

I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.

▶ 요건심사형

• 연령: 15~69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
•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재산: 4억원(청년의 경우 5억원) 이하
•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

▶ 선발형 청년층

• 연령: 18~34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
•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• 재산: 5억원 이하

▶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

• 연령: 15~69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
•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재산: 4억원 이하
•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로

II유형 지원 대상

II유형은 I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.

• 연령: 15~69세
•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특정 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
 

 

 

지원 내용 비교

I유형 지원 내용

I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, 최대 6개월간 지급 (총 300만원)
• 가족추가수당: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(최대 20만원)
• 취업지원서비스: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

II유형 지원 내용

II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취업활동비용: 최대 284,000원 지원 (6개월 한도)
• 취업지원서비스: I유형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

 

의무사항 및 제한사항

I유형 의무사항

I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
• 취업 또는 창업 시 신고 의무
• 부정수급 시 제재: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

II유형 의무사항

II유형 참여자는 I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.

• 취업지원서비스 참여
• 취업활동 실적 제출

재참여 제한

두 유형 모두 종료 후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.

• I유형: 종료 후 3년 이내 재참여 불가
• II유형: 종료 후 1년 이내 재참여 불가

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은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의무사항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. I유형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반면 II유형은 더 넓은 범위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, 금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

 

구직자는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,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무사항과 재참여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,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