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안내 및 신청하기 (240만원 보장)

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.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획한 제도로 선도적 차원의 '저출생 대책'의 일환으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.  

 

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, 현행 임신·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. 

 

목차

 

사업유형

항       목	① 임산부 출산급여	②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
지원대상	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임산부	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
지원금액	90만원 (다태아는 170만원)	80만원
유의사항	고용노동부 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」 150만원에 추가지원	-

 

공통 세부내용

구        분	내         용
신청조건	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(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본인 기준)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
적용일시	- 2024. 4. 22. 이후 출산 가구
신청기한	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	-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
기        타	- 유산·사산의 경우에도 지원

※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 

신청안내 바로가기

 

서울시 저출생 대책 정책 시리즈

 

◎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(150만원)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(90일)을 보장받습니다. 

◎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'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' 80만원을 받게 됩니다. 

 

사연)

아이 낳으러 가는 길에도 가게에 일이 생겨 핸드폰을 손에 쥐고 통화를 계속했다.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원 제도가 없어 너무 막막하다. -중구에서 10년째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OO(40세)씨-

 

◎ 고용노동부가 2019년 부터 고용보험법 상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(월 50만원 x3개월)의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를 지원하고는 있으나,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'출산전후급여'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. 

 

◎ 임신·출산한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

 

◎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고용노동부의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 

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

 

◎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,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(150만원)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 

 

◎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합니다.

대책 발표일 (4. 22.)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

 

'임산부 출산급여'와 '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'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(안)

 
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※ 출처 - 서울특별시 포털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