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

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 실명제의 일환으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본인확인이 안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며, 본인확인을 하지않은 병·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목차

 

 

 

본인확인 수단 및 지참 의무화

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 부로 "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"를 시행합니다. 기존에 병·의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조회 및 적용이 가능했던거와는 달리,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 

 

◈ 추진 목적

◎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

◎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(외국인 등)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

 

◈ 확인 가능한 신분증 대체수단

◎ 주민등록증

◎ 운전면허증

◎ 여권

◎ 외국인등록증

◎ 모바일신분증

◎ 모바일 건강보험증

◎ 네이버, 카카오 등 본인 확인

 

병·의원 뿐만아니라 약국 방문 시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확인이 필수로 규정되었습니다.  

 

본인 확인 예외 사유

본인 확인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◈ 본인 확인 예외 사유

① (미성년자)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
② (재진)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
③ (처방약 조제)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
④ (진료 의뢰·회송)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
⑤ (응급환자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⑥ (기타)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
 
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

◎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에서 연동되는 앱으로 제공되는 개인 전자 건강보험증입니다.  

◎ 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 병원 방문 시 신분증 대신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◎ 모바일 겅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 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
◎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◎ 병·의원 방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

◎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도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 등 대체가능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유용한 점

◎ 병·의원 방문시 신분증 대신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◎ 디지털 방식이라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.

◎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식별이 용이해 관리가 쉽습니다.

 
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, 개인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하면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◈ 모바일 건강보험증 발급절차

◎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앱( Android, iOS)을 본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합니다.

◎ 본인 확인 : 앱을 실행 후 앱상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.

◎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: 본인 확인 완료 후,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. 이제 병·의원 방문시 편리하게 본인 확인과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