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, 부담을 최소화하여 일사천리로 해결!

 

원스톱폐업지원이란?
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

지원대상

◎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 

지원내용

◎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, 법률·채무조정,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

◎ 사업정리 컨설팅

• 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• 지원분야 :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
자격요건	분야	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	재기전략	•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
	세무	•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	부동산	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	세무	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	심리	•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	직무직능	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
 

◎ 법률자문

• 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• 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◎ 채무조정 신청지원

• 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• 지원분야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
분야	세부 지원 내용
공적 채무조정	•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•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사적 채무조정	•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•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
 

◎ 점포철거비 지원

• 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㎡)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
      * 전용면적 m2→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(ex. 57m2→17.3평→18평)

•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지원제외)
• 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구분	세부 지원 내용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	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•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	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③ 주거용도 건축물	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	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⑤ 사업장 이전	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⑥ 제외업종	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 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*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(국세청 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
 

지원절차

신청·접수

◎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(http://hope.sbiz.or.kr) 온라인 신청

신청·접수

◎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(☎1800-5981)

 

첨부파일 다운로드

2024년 『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』 사업 시행공고(수정).pdf

0.78MB

사용자매뉴얼(점포철거비 지원사업)_2024ver.pdf

2.44MB

 

 

※ 출처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제공

   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 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